폐지됐던 의무경찰제( 의경)가 재도입될 전망이다. 치안만큼은 자신 있다며 안전한 나라를 자임해온 한국이 묻지 마 범죄로 속절없이 무너지자 범죄예방 역량 강화 차원에서 의경 부활을 적극 검토키로 한 것이다.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된 의경제는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매년 20%씩 감축됐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전역은 올해 4월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의경제 폐지로 경찰 업무는 가중됐고 결국 각종 업무에 투입되는 경찰 인력 부족이 치안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전체 경찰 인원 14만 명 중 치안 활동에 나설 경찰력은 3만 명 수준이라고 한다. 4~5년 전 의경 제도를 통해 최대 2만5천 명의 인력이 치안 업무를 지원했던 당시와 비교, 절반 가까이 공백이 생겼을 수도 있음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최근의 범죄·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 확대 차원에서 충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담화문을 통해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의경제 재도입을 서둘겠다고 한 데 대해 일선 경찰이 크게 반긴 것은 그간의 치안 공백과 부담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 정우택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경위 이상 간부는 현재 실원이 정원보다 많은 데 반해 경사 이하 하위 직급은 정원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전북 역시 경사 이하 정원은 3천796명이지만 근무 인원은 전체의 41%에 불과한 1천538명이었다. 간부 현원이 많게는 3배 이상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역삼각형 구조 경찰 조직의 효율적인 현장 치안 활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심각한 인력 부족에 처한 경찰의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의경이 필요하다면 군병력 부족, 저렴한 인력 동원, 의경조직 내 가혹행위 재발 우려 등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책을 세워야 함은 물론이다.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경찰 인력을 치안 중심으로 재배치하는 혁신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의 특별지시, 총리의 담화, 각부 장관들의 치안 대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지만, 문제는 실천이고 효과임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