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지출이 OECD국가 중 꼴찌 수준이라고 한다. 27일 발표된 OECD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한국 정부가 공적연금에 투입한 재정은 전체 정부 지출의 9.4%였다. 이는 전체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6.2%) 다음으로 낮다. OECD국가 평균은 18.4%로 우리나라의 두 배나 된다. 프랑스나 일본, 독일, 핀란드 등 선진국들은 모두 20% 이상을 공적연금에 투입했다.

또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에서도 우리나라는 한참 떨어진다. 한국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은 2.8%로 OECD 회원국 평균 7.7%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프랑스(13.6%), 독일(10.2%), 일본(9.4%)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지하다시피 노인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에서 부동의 세계 1위다. 노인소득 빈곤율은 43%로 세계 1위에 올라 있다. OECD 평균은 13.1%이다. 또 노인 자살률도 인구 10만 명당 46.6명으로 OECD 평균 17.2명을 두 배 이상 넘고 있다. 역시 세계 1위다. 한국 고용정보연구원 발표를 보면 68세 노인 월평균 수입은 고작 180만원으로 58세에 비해 42%나 적다. 노인들이 가난하다 보니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이는 자살로 이어지는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돈을 안 쓰는 대표적 국가인 것이다. 그래서 ‘공적연금에 국가는 없다’는 자조 어린 탄식이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근 거론되는 국민연금 개혁은 보험료 인상안만 담기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들의 부담만 높일뿐 정부 재정지원은 빠져 있다. ‘더 내고, 똑같이 받고, 더 늦게 받는’ 개혁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재정 안정성만 외치는 형국이다.

이는 말이 안 되는 처사다.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해도 모자란 판국에 이는 외면한 채 국민들 부담만 늘리겠다는 사고방식이 문제다. 당연히 정부는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공적연금은 그 어느 정책에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갖고 있다. 그것이 국가가 여기에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이유다.

공적연금 재정 지원만이 아니다. 세계 1위의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절실하다. 노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의료서비스 확충, 긴급복지서비스 지원 체제 구축 등이 현단계에서 필요한 정책들이다.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노인복지정책에 더 많은 관심과 돈을 투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