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학교급식 예산을 놓고 고민이 깊다. 

역대급 세수 펑크에 지자체의 학교급식 예산 지원도 순탄치 않을 전망인 데다 고물가가 지속될 경우 한정된 예산에 급식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되면서다.

다만, 서거석 교육감이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건강하고 맛있는 급식’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급식예산 규모의 축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전북교육청·전북도에 따르면 교육행정협의회를 앞두고 무상급식 지원 등 교육청 협력사업 투입 예산 비율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급식 지원 여부다.

도내 학생들에 대한 무상·친환경급식 지원은 통상 전북도 및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5:5로 비용을 부담해왔다.

실제 무상급식 및 친환경 급식 예산은 지난해 1,225억1,004만 원 규모에서 올해 1,568억 3,954만원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도와 지자체가 부담한 액수는 지난해 631억 8,813만 원, 올해 687억 4,305만 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최근 대두된 세수 부족으로 전북도의 경우 지방교부세가, 도교육청의 경우 지방재정교부금이 각각 줄어들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는 점이다. 도교육청만 해도 올해 5,800억 원이 줄었고,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친환경급식예산을 지난해 대폭 상향한 만큼 동일한 단가를 유지하면서 지자체 지원 비율을 기존 그대로 5:5로 유지하는 방안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예산 감축으로 인한 어려움과 더불어 변화한 교육환경을 반영해 부담 비율을 재조정해줄 것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고민도 잇따르고 있다.

막상 급식예산이 동결되고 고물가가 지속될 경우 학교 급식 질이 오히려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사업들보다도 ‘아이들 밥만큼은 잘 먹이자’는 취지로 급식 지원을  기존과 동일한 정도를 유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급식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심한 재정 손실로 인해 다른 자체 추진 사업 규모도 줄이고 있는 만큼 무리해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타 시도의 경우 급식비를 비롯해 각종 협력 사업에서 도교육청 분담 비율을 늘리고 있는 추세”라며 “처음 지원 당시에 비해 교육환경이 변화해온 점, 지방 재정이 열악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입장 차를 좁혀나가길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