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근본적 개선방안이 나올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생현장을 언급하며 국회에 신도시 특별법 등 민생법안의 연내 처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방치하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수 있다며 공매도 전면금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미국과 달리 우리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실과 부처가 292곳의 민생현장을 찾은 것을 강조하며, 국회를 향해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특히 수도권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꼽고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통과되도록 적극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또 지역상권 재건을 위한 지역상권법개정안과 공정채용법처리도 국회에 당부했다.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15일부터 시작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다음 주 영국·프랑스 등 해외순방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과 엑스포 유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틀 뒤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 윤 대통령은 "수험생 여러분은 지금까지 준비해오신 역량을 자신 있게 최대한 발휘해달라. 비록 제가 해외에 있더라도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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