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최우수 법관에 전주지법 김도형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4일 전북변호사회(김학수 회장, 법관평가위원장 심병연)는 2023년 법관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평가에는 전북변호사회에 소속된 312명의 변호사 중 174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했으며, 제출된 평가서는 2,114건으로 집계됐다.

평가 대상은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전주지방법원(각 지원 포함) 소속 법관 등 9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올해 첫 신설된 최우수법관에는 전주지법 김도형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김 부장판사는 평균점수 93.33점을 받아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우수법관에는 전주지법 노종찬·장석준 부장판사, 이영호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김유정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강동원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등 5명이 선정됐다.

우수 법관 6인의 평균 점수는 92.36점으로 전년도 93.09점보다 0.78점 감소했다. 

반면 하위 법관 5명의 평균 점수는 71.53점으로 5.86점 증가했다.

‘법관평가’란 법관들의 재판역량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해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12년부터 이어왔다.

이번 평가 결과는 대법원과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방법원,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된다.

이학수 전북변호사회장은 “법관평가발표로 전북도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에게 법조계의 신뢰를 제고하는 소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관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더욱 신뢰받는 법관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