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표현해 파문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시정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해당 교재의 기술에 대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해당 교재는 국방부가 현 정부 들어 새로 개정한 것이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제목으로 내용 중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독도를 센카쿠, 쿠릴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은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한 것이다.
또 해당 교재 속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전혜 표시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방부는 일선 부대에 배포된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할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부 전선 최전방 부대인 육군 5사단을 방문해 군사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엄중한 안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적 도발에 즉각 보복 대응하라”고 선조치 후보고를 강조했다. 이어 “군 장병과 가족의 행복이 곧 안보”라며 장병과 군인가족 복지향상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