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두 특검법안이 ‘총선용 악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의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야 4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것이라며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5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즉각 재가하고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쌍특검법은 재의결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여야가 재표결 시점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실장은 또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4당은 국회 본청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거부권”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권항쟁의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이 때문에 당장 쌍특검법 재의결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9일 즉시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여야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쌍특검법을 포함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 법률안, 노동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등 현재까지 8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