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라북도 배분액이 총 828억원으로 확정됐다.

8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지방소멸대응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행정지원(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발굴 및 확대) 지역 역량강화 지원(생활인구, 맞춤형 지역특성 통계제공) 3방향의 입체적 지원이 추진된다.

이 가운데 올해부터는 지자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평가에 따라 지난해보다 24억원 늘어난 최고 144억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귀농귀촌 등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도 기존 7곳에서 10곳으로 3곳이 추가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이다.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인구감소지역 89개를 포함한 광역 15, 기초 107개에 배분된다.

올해는 지자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평가를 통해 차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최저 64억부터 최고 144억원까지 나눠진다.

도내에서는 고창 64억원·김제 80억원·남원 112억원·무주 64억원·부안 64억원·순창 80억원·임실 64억원·익산 28억원·장수 144억원·정읍 64억원·진안 64억원 등이다.

정부는 2023년도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실시해 향후 추진되는 기금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과 평가체계도 강화하고, 기금사업을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면 신규사업에의 휴자를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 재원과 연계해 3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기반시설 투자 등 지방소멸 대응 관련 대규모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감소지역 종합(정량)지표와 지역특성을 유형화한 (가칭)지역 특성 MBTI 등을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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