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규 전주지방법원 신임 법원장이 5일 전주지방법원 중회의실에서 법조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질의응답하고 있다.
정재규 전주지방법원 신임 법원장이 5일 전주지방법원 중회의실에서 법조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질의응답하고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법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정재규(59) 제53대 전주지방법원장이 5일 취임하면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정 법원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 해소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사법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정 법원장은 “사회의 권한이 발전하고 법원·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정치 등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이 많아 그렇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법원에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 등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다”면서 “법률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사용함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판결문에 쉬운 용어들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겠다. 또 법관들에게 이러한 취지를 잘 전달해 국민분들이 재판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정재규 전주지방법원 신임 법원장이 5일 전주지방법원 중회의실에서 법조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질의응답하고 있다.
정재규 전주지방법원 신임 법원장이 5일 전주지방법원 중회의실에서 법조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질의응답하고 있다.

 

정 법원장은 상고법원 제도 추진과 사법부의 신뢰도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재판 지연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사건들이 대법원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에 적절한 해결을 위해 결론을 내야 할 것 같다. 그 결론을 내는 방법은 상고법원 제도가 있었으며, 현 대법원장도 깊은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론을 수렴하고 법원들의 모든 생각을 모아 결론을 내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재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형식적으로도 공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그래서 저(법원장)도 우리 법원의 전체적인 흐름도 실질적 공정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공정해지려고 노력 중이다”고 했다.

끝으로 "투명한 법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그 일환으로 모든 판결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법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앞으로도 법원에 대한 애정과 사랑·관심을 가지고 도와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정 법원장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북사대부고와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3년 군법무관으로 법조계에 발을 들인 뒤 광주지법 판사를 거쳐 전주지법 판사, 광주고법 판사,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장,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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