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린다. 19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로 증원 규모는 현행 정원의 65.4%다.
정부는 필수 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만큼 의료 개혁을 추진해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도내 의료단체는 강력히 반발하며 파업 동참 의사를 밝히는 한편, 대다수의 시민들은 환영 목소리를 내는 등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차를 보였다.
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정부는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지금까지 동결돼 있던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이번 확대는 ‘지역·필수 의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위기감 해소가 골자다.
하지만 당초 증원 폭이 1,000명대 초중반이 될 것이라는 예상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그나마 큰 규모의 증원이 이뤄진 셈이다.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1만 5,0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릴 경우 2031년부터 의사가 배출돼 2035년까지는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 지역·필수 의료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에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해 도내 의사단체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쏟아냈다.
필수·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증원은 단순 수 늘리기인 데다, 소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기피 진료과 의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수가 조정 등의 효과적인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특자도의사회 관계자는 “사실 지역에 의사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다만 기피하는 것이다. 의료소송, 수가 조정 등의 보상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의사 수만 늘리자는 것은 허울 뿐인 것”이라며 “의사 수만 늘리면 수도권의 성형·미용 등으로의 쏠림을 더 부추기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요즘은 의대를 가기 위해 서울대 공대 등 입학을 취소하고 반수를 선택한다”며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지원자가 증가하면서, 공대의 인재 양성 문제는 갈수록 깊어질 게 뻔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저버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도내 일부 시민과 간호사는 환영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시민 김 모(56)씨는 “응급실에서 의료인력 부족으로 응급환자를 받지 않으면서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의사 수를 늘려 공백을 메꾸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도내 한 임상 간호사는 “의사 수가 늘면 PA 간호사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든다”며 “이번 의대 입학 정원 확대는 국민들을 포함해 간호사들 업무환경 개선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라고 했다.
이처럼 의료계와 도민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이날 의사단체가 총파업 등을 예고하며 향후 정부와의 충돌도 예상된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시는 의료인들께서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면서 “만에 하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면 정부는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원칙과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