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를 틈 타 보조금을 마음대로 부정운용한 전북지역 지자체들이 감사 결과 적발됐다.

12일 전북자치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무주군 등 4개 시군에서 코로나19 시기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뤄진 문화예술관광분야의 보조금 집행 등 전반에 걸쳐 감사를 진행한 결과, 21건·20명을 적발해 행정 및 신분상 처분 조치하고 1945만 원에 대해서 재정상 처분조치 했다.

감사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진행됐다.

전주시의 경우 2020년 전주전통술박물관의 수탁기관인 A법인은 계약이 끝난 기간제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지 않았고 그 월급으로 관장과 팀장의 수당을 20만 원씩 올려 지급했다. 특히 2020년 9월에는 직책보조수당을 50만 원씩 지급했다. 직책보조수당은 인원감축으로 예산이 남는다고 나눠 지급할 수 없는 항목이다.

전주비빔밥축제 보조사업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전주 국제영화제 영화제작 투자 계약 해제 시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반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회수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강사비 집행 부적정 ▲전주 시민문학제 운영비 집행 부적정 ▲강사비 원천징수 미이행 ▲시골마을 작은축제 정산검사 소홀 등 총 8건이 적발됐다.

김제시는 지평선축제 보조사업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입석줄다리기 보존사업 보조금 집행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또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고 문화예술관광 관련 보조사업의 인건비와 각종 수당 미이행, 전자세금계산서 미확인 등 정산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완주군에서는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시골마을 작은축제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을 부적정 처리했다.

또 보조사업 추진 기관 근로자의 퇴직적적립금 운영을 미흡하게 했다. 문화예술관광 관련 보조사업의 전자세금계산서 미확인 등 정산업무도 소홀히했다.

무주군에서도 무주반딧불축제 보조사업자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고 축제 수익금 관리도 미흡했다. 문화예술관광 관련 보조사업의 전자세금계산서 미확인과 운영지원 강사비 원천징수도 미이행했다.

도는 적발된 사안에 대해 지침 재교육을 실시하고 보조금 지급 기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라고 주의했다. 또 부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