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의사단체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했다.

12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 명분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실행의 타이밍을 여러 이유로 번번이 놓쳤다"며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의대 증원 명분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등 2035년까지 1만 명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KBS 신년대담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의료 인력을 확대하면서 의사의 법적 리스크를 줄여주고, 보상 체계를 공정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의사 정원 확대에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에 의료계는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16개 시도 의사회는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의협이 집단행동을 예고와 함께 전공의들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를 논의중이다.  앞서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 80%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해 이를 무산시킨 바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 집단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 발동이나 면허 취소 등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부처 공식 SNS에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의대 정원 확대는 병원을 지속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역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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