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비롯해 지난해 신규로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정부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공장부지의 경우, 생태면적률 10% 이상 확보 의무가 존재함에 따라 기업의 비용부담, 부지활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특화단지의 산업용지 생태면적률 기준을 10%에서 5%로 완화할 방침이다.

새만금 국가산단 생태면적률 기준 완화는 이달 중 새만금 국가산단 개발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변경을 추진하고 내달 중 환경부 환경보전방안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아울러 7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이자전치 소재 기업들이 새만금에 입주함에 따라 고농도 염 폐수 처리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염 폐수 해양 직방류를 위한 ‘염 증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고농도 염 폐수의 경우, 기업 자체 정화 후 공공 폐수·하수 처리장으로 유입하거나 염 증명을 받아 바다에 방류가 가능하지만, 공공 폐수·하수 처리장 용량이 초과되거나 높은 염 농도로 처리장에서 처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 처리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국가첨단산단으로 지정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완주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등에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되면, 수시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국가산단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김용기자·km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