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 증가율이 전국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2018~2023년)간 도내에서는 1463억 원(1만 5979건)의 공제금이 지급됐다.

공제금의 액수와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48억 원(1977건), 2019년 183억 원(2231건), 2020년 203억 원(2399건) 등이다. 이어 2021년 256억 원(2922건), 2022년 279억 원(2792건), 2023년 394억 원(3658건) 순이다.

특히 전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보면 액수는 41.2%, 건수는 31%로 급증했는데 이는 최근 6년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전국적으로 비슷했다. 전국 총 지급 건수는 지급 건수는 2017년부터 7만 대에서 9만 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2만 건 가까이 급격히 증가해 사상 최대로 10만 건을 넘어섰다. 공제금 지급액 규모도 처음으로 1조 원 이상을 기록했다.

전북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지급액 증가율이 높은 편이다. 우선 강원(389억원)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무려 51.4%로 가장 높았고, 전남(312억) 45.1%, 제주(155억원) 43.5%로 전북이 뒤를 이었다.

자영업자에겐 퇴직금 성격의 자금인 ’노란우산 공제금‘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적금처럼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다 폐업·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간의 원금에 이자(연 3.3%)를 더해 받는 제도다.

이 중 ’폐업 공제금’의 지급 규모가 늘어난 것은 가입자가 증가한 영향도 있으나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가중되며 폐업한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 경기침체 국면에서 정부 지출 감소로 내수가 더욱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았다”며 "정부는 재정을 확충하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경기 부양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