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황현선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9일‘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등 어린이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복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황 후보의 ‘어디에도 없는 선(善)한 케어’ 복지 부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정책공약이다. 

황 후보는 “고액의 병원비가 나올 경우 사회복지기관의 모금이나 보험회사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어린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해 왔던 것은 한때 아름다운 선행이었지만 이것은 무책임한 대한민국의 다른 모습”이라고 이번 공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관련 재정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적 흑자로 가능하다며, 사보험에 들어가는 비용의 1/10만 있어도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20세 미만의 사보험 가입율이 85%에 달하고, 1인당 평균보험료는 월 4~5만원으로 연간 총 4~5조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황 후보는 “어린이가 빈부에 따라 의료 차별을 받지 않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임이다”며 “이미 태어난 어린이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면서 아이를 낳으라고 독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윤홍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