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일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시행 등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시행을 통해 교총 등 교육 현장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학교폭력 업무 경감·이관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면서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외부에 이관해 학교와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행령에서는 당초 안과 다르게 자격 및 업무수행 기준이 사라지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역할, 요건, 수당 지급 등 세부 사항을 교육감에 위임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가 모호해지고 국가적 제도임에도 지역별 편차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학폭전담조사관이 당초 위촉 예정 인원인 2,700명보다 훨씬 적은 1,955명으로 시작되고, 서울은 2022학년도 기준 학교폭력 사안이 6,742건에 달하는데 188명의 인원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며 “시행과정에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인력과 예산, 전문성과 책임성 담보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업무는 교권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을 정도로 교원들은 그간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학부모의 협박과 악성 민원 등에 시달려 왔다”며 “이번 제도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 교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재검토,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