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내 교육활동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앞으로 심각한 수준의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할 경우 학생을 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교원이 위협을 받을 경우 ‘긴급 경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조사를 받는 교원에게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적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도교육청에서 마련한 ‘교육활동 피해 교원 보호 대책’의 일환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8월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 따라 마련됐다.

세부적으로는 ▲심각한 수준의 교육활동 침해 시 해당 학생 즉시 교원과 분리 ▲피해 교원에게 특별 휴가 및 공무상 병가 허용 ▲학교장 책임 아래 피해 교원 업무대행자 지정 ▲피해 교원에 대한 폭행 등 위협 발생 시 긴급 경호 서비스 제공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 신고 시 수사기관에 교육감 의견서 제출 등이다.

이와 함께 △민․형사 재판에 따른 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또는 중재, 조정에 따른 비용 등 소송 비용을 선지급하는 등 법률적·재정적 지원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다만 교원의 부당한 생활지도나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교사가 교육적 신념과 자긍심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고,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교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계속 발굴해 추진할 것이며,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