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대민업무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지도·지방도 보상업무를 전북개발공사에 위탁 추진한다.

지자체에 보상업무를 위임하다 보니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은 물론, 보상 지연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시공사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도로건설 관련 시·군 보상업무 담당자의 인사이동이 수시로 있고, 보상 업무가 고유 업무가 아니라 타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보상·공사가 지연되면서 물가상승 반영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에 그간 시·군에 위임해 추진되던 업무를 전북개발공사로 위탁시행, 신뢰성 확보와 전문가에 의한 보상추진으로 신속집행 부담해소, 지방도·국지도 적기 건설, 민원발생 최소화 등의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앞서 개발공사, LH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농어촌공사 등 보상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 중인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남, 경북 등 6개 광역도를 벤치마킹했다.

빠른 추진을 위해 도는 오는 4월까지 공공기관 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도의회 동의 및 추경예산 편성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20억 4,000만 원의 보상비와 위탁수수료 8,000만 원 등이 추경예산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해마다 단계별로 위탁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르면 오는 6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7월부터 올해 보상착수 예정인 6개 지방도 사업을 우선 위탁 시행해 보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신속하게 보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관되고 향상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면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