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로 인해 중단된 새만금 주요 SOC 사업들의 추진이 정상궤도로 오를지에 대한 여부가 이달 중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와는 별개로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등 사업들의 행정절차가 이달 중 재개되지 않을 경우,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된 새만금 예산 미집행을 비롯해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에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18일 도 등에 따르면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로 현재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등 사업들의 행정절차다 모두 중단된 상태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실시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으로 발주해 3개 업체가 기본설계서를 제출, 기본설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올해 착공해야하지만 정부의 적정성 검토 조치로 모든 절차가 중단됐다.

새만금항 인입철도의 경우, 지난 2021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절차를 거쳐 당초 올해 상반기 기본계획 고시 등을 진행해야 하지만 모든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아울러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은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등을 완료하고 지난해 말 사업 발주에 들어가야 했지만, 해당 사업 역시 적정성 검토로 인해 발주 절차에서 머무르고 있다.

해당 사업들은 적게는 5000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 규모를 상회하는 대규모 SOC 사업들로 올해 3월 중 해당 사업이 재개되지 않고 지연될 경우, 최근 건설업계에 불어온 건설자재 폭등 위기와 맞물려 관련 사업비 증액 등의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들은 대규모 SOC 사업으로 매년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정받아야 할 행정당국으로서는 행정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통상 5월쯤 기재부에 제출하는 내년 부처예산안에 해당 사업예산을 요청할 수 없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 놓일 수 있게 된다.

이에 전북자치도에서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도청 간부들이 수시로 기재부, 국토부 등을 찾아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해당 SOC 사업들에 대한 행정절차 재개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와함께 현재 도 등은 적정성 검토용역 수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이날 새만금 현장 방문에 맞춰 새만금 SOC사업 정상 추진 당위성과 현재의 상황설명 등을 통해 적정성 검토기간 단축과 중단된 새만금 SOC사업 행절절차 재개 등을 건의할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일정에 이어 이번 일정도 취소됨에 따라 해당 기회조차도 갖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SOC 사업의 행정절차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대규모로 투자한 기업들도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올해 3월 내 반드시 행정절차가 재개돼야 하는 만큼, 사업이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