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정부는 행정적, 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걸 희망한다”면서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조속히 돌아와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다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를 당장 이번 주부터 정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달 초 가장 먼저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이 이달 25일까지인데, 끝내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26일부터 바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의대증원 규모인 2천 명이 최소 필요 인원이라는 기존 입장에도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성 실장은 "2035년에 의사 수가 1만명 정도 부족하다. 이를 메우려면 연간 2천명 배출은 필요한 상황"이라며 "5년 정도 이후에 필요하다면 인원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인원을 변경시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집단사직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국민 안전과 건강,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며 ”그럼에도 혹시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어려 체계를 점검하고 비상진료 조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