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내린 집중호우로 전북 일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2달이 넘도록 국비가 제때 지원되지 못하며 수해를 입은 농민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수해를 입은 농민 중 재해보험 가입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되면서 피해 농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2개월 전 호우피해 당시 전북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익산, 김제, 완주, 군산시 서수면, 고창군 공음면·대산면,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이다.

전북지역에서 지난 집중호우 당시 발생한 피해액은 약 642억원으로 복구를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인 약 150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국비가 약 70%이지만, 2달이 지난 현 상황에서 정확한 지급 계획조차 전무한 상황이다.

당시 정부는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신속’이라는 말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본보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중앙정부는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3개 부처에서 이번 특별재난지역 및 호우 피해에 대한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만이 지원금을 지방정부에 지원했으며, 나머지 부처는 추석 전에 집행하는 것으로 목표로 했을 뿐 정확한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지방정부 또한 국비 지원이 늦어진 상황에 뚜렷한 대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 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비 등 지방비는 모두 마련된 상황에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내려주지 않아 지원금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에서 국비가 내려와야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지원금을 집행 할 수 있을 것인데 정확한 계획이 없어 막막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많은 농가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돼 '특별'이라는 단어마저 무색하다. 

재해보험 가입자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2개월 전 집중호우 당시 닭 16만 마리를 잃었던 황모씨는 정부가 익산지역을 특별재난지역 선포함에 따라 한시름을 놓았었다.

익사한 닭 사체를 처리하는 데에만 3억 원 가까이 들었고, 시설과 복구 비용을 다하면 30억 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 큰 피해 앞에 막막했지만, 복구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에 수중에 돈을 모두 털어 농장 복구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황씨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뿐이었다.

황씨는 "농협에서 추진하는 재해보험을 들었다고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4억원 남짓으로 복구작업을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중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말에 망연자실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제에서 농사를 짓는 이모씨는 “지금 피해를 입은 농가들 모두 파산하기 직전”이라며 “나라에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다음 웬만한 것은 지원해준다고 호언장담해 그것만 믿고 있었다. 은행 대출이자만 한 달에 수백만 원이 쌓이고 있는데 언제 지원금이 지급되는지 알 수 없고 얼마나 지원되는지도 전혀 알려준 바가 없다”고 토로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모두 추석 전에 지원금을 내보내야 한다는 목표하에 최대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 전국적으로 모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빠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