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가 지난 7월 집중 호우 예보에도 대청댐 수위를 낮추는 사전 방류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집중호우가 이어지자 댐 방류량을 늘려 하류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선제적 재난 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전라일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대청댐 수문자료에 따르면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던 지난 7월 10일 이전까지 수자원공사는 대청댐의 수위를 73m 수준으로 유지했다.

11일 집중호우가 시작될 기미가 보이자 그때서야 수자원공사는 대청댐의 기존 10일 오후 12시 기준 236㎥/s의 방류 속도를 오후 1시부터 704㎥/s로 약 3배가량 증가시켰다. 비가 쏟아져 댐 수위를 조절해야 하자 방류 속도는 12일 1,000㎥/s까지 빨라졌다.

이에 대청댐의 수위는 70m로 낮아졌지만, 13일 집중호우를 앞두고 시작된 긴급 방류로 이미 금강의 수위는 공주시 관측소 기준 평소보다 2배가량 높아졌다.

13일 오전 7시 집중호우가 시작됐고, 대청댐의 수위가 75m에 가까이 높아지자 수자원공사는 최고 2495㎥/s 속도로 금강에 물을 쏟아냈다. 당시 금강 공주시 관측소는 낮을 때 약 3m의 수위에서 15m로 5배가량 높아졌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대청댐의 경우 상시 만수 기준이 76.5m로 운영하도록 정해져있다”며 “해당 수치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될 시에 사전 방류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대청댐의 최대 수위는 75m가 되지 않았다. 상시 만수 기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었지만, 쏟아진 물에 하류 지역은 큰 수해 피해를 입게 됐다.

대청댐이 최소한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저수위 높이는 60m로 집중호우 당시 이보다 10m가량 높은 상황이었다. 최대치를 의미하는 계획홍수위는 80m로 집중호우를 앞둔 상황에도 소극적 사전 방류 조치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는 댐 수위가 높아진 이유로 지난 2018년 환경부로 수자원공사 이관을 꼽았다.

홍수를 막는 치수 기능을 중요시하던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농업용수 공급과 환경적 요인 등 이수 기능을 중요시하는 환경부로 수자원공사가 이전되자 댐 수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 정상만 원장은 “다목적댐의 기본적인 역할은 홍수때는 물을 담는 것이고 갈수때는 물을 공급하는 것이다”며 “공사가 이전되며, 중요시하는 관점이 달라졌고 올해 초 남부지방에 가뭄이 심각했던 상황에 댐 수위를 높혀 놓았다. 7월 집중호우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비상 방류를 해 피해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재난을 예방하지 않고 피해가 생긴 다음 복구를 하는 후진국적인 재난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며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 물을 담아두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고 정치적인 논리에 함몰되는 것이 아닌 세밀한 매뉴얼을 통해 재난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