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10곳 중 6곳 가량이 최근 3년간 가장 부담이 높아진 부담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꼽았다.

20일 중기중앙회가 공개한 법인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중소기업 부담금 설문조사' 결과다.

특히 부담금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서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에 대해서는 53%의 중소기업이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에 대해서는 각각 57.6%, 51.5%의 중소기업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부담금 적정성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 △2022년 지출한 부담금 총액 △부담금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2022년에 중소기업이 지출한 부담금의 총액은 평균 659.6만원이었으며, 48.3%의 중소기업이 부담금 총액에 대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제조업은 평균 880만원, 비제조업은 평균 136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주요 부담금의 요율 감면’(24.7%), ‘기업규모별 부담률 차등 적용’(24.7%)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