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내 중소제조업체는 평균 5.4명의 외국인 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들은 내국인 취업 기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을 원인으로 들었다.

지난 18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중인 중소제조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동일 조건의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초기(3개월 미만)에는 53.8% 수준이나 장기간(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93.0% 수준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에 응한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입국 전후 한국어능력, 직무능력 수준 제고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대다수의 중소기업(81.0%)은 현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최대 9년8개월)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응답 기업의 62.9%가 3년 이상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E-7) 고용의사에 대한 질문엔 31.9%는 고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년 이상의 근무를 통해 검증된 단순기능직(E-9) 인력의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E-7-4)의 전환을 희망(71.2%)했다.

중소기업들은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이라고 답변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많았다. 계약서에 없는 ▲취업 후 친인척 지역으로 직장 변경 ▲높은 급여 요구 ▲근무태만 등의 사례를 이유로 들었다.

2020년 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 입국 후 6개월 미만에 22.5%, 6개월~1년 미만에 19.8%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처 변경. ※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주요 애로사항 ①문화적 차이(의사소통 등)(44.0%), ②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23.0%), ③인건비 부담(23.0%).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미숙련 직종에 대한 국내 근로자 취업기피가 심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업현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간도입 규모 확대 등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직업훈련 강화와 함께 기업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균형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